足不出户 走遍全世界
A | 讯 据最高人民检察院消息，为指导各级检察机关依法规范履职、高质效办理公益诉讼案件，最高检8月15日发布了一批检察公益诉讼服务保障美丽中国建设典型案例。据介绍，2025年以来，全国检察机关共办理生态环境公益诉讼案件7.3万件，其中行政公益诉讼6.1万件、民事公益诉讼1.2万件，一体发挥维护公益和促进行政机关依法行政作用，生态环境治理价值充分显现。 此次典型案例共8件，包括7件行政公益诉讼案件和1件刑事附带民事公益诉讼案件。案例涉及大气污染、水污染、固废污染防治以及耕地、矿产、生物多样性、海洋保护等，既有事关国家生态安全的自然保护区治理，也有人民群众反映集中的餐饮油烟问题整治等。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서울 주택 공급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2차 회동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. 박형기 기자 [email protected]서울시가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이 철회될 경우 일부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을 해제해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.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이후 ‘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환영한다’고 밝힌 것과 관련해 ‘전제’를 단 것이다.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“서울시가 말씀드린 그린벨트 검토는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침을 철회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”이라며 “이미 훼손돼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”라고 설명했다.이어 서울시는 “정부가 원하는 공급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미래세대에 남겨야 할 용산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탄천물재생센터 등 현실적인 대체부지까지 먼저 제안했다”고 강조했다.그러면서 “정부가 현실 불가능한 용산공원 주장을 내려놓는다면 탄천물재생센터를 비롯한 대체부지와 훼손된 그린벨트 등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”고 덧붙였다.앞서 김 장관은 오 시장과 2차 회동을 한 뒤 페이스북에 오 시장을 향해 “용산 불가론만 고수해선 안 된다”면서 “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울의 미래를 생각해 열린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”고 적었다. 또 “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나 그린벨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환영을 표한다”이날 오전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모처에서 만나 약 1시간 가량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서울시는 어떤 경우에도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, 국토부는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등 일부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.두 사람은 다음주 경 다시 만나 용산공원과 서울시가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혀나갈 예정이다.。检察机关综合运用检察建议、提起诉讼等方式督促行政机关依法履职，以民事公益诉讼依法追究违法行为人生态环境损害责任，确保生态修复、损害担责，标本兼治，助推生态环境系统治理。
B | 生态环境公益诉讼案件涉及细分领域多，且违法行为隐蔽，存在线索发现难、调查取证难、损害评估难等问题。这批案例还体现了科技赋能提升检察公益诉讼质效。检察机关完善以卫星遥感、无人机航拍、快速检测为代表的“空天地”一体化检察公益诉讼技术支持体系，拓展大数据法律监督模型应用场景，推动将现代科技融入办案全过程。 最高检公益诉讼检察厅有关负责人表示，将围绕生态环境法典涉检条文，以高质效办案促进生态环境法典实施。准确把握生态环境法典对监管职责、义务责任的调整，严格执行关于公益诉讼的保全措施、证据规则等特别规定，提升检察公益诉讼精准性、规范性。
C | 扛起生态环境法典赋予检察民事公益诉讼的更重责任，加强生态环境损害赔偿与检察民事公益诉讼衔接工作，指导地方检察机关着力提升生态环境民事公益诉讼办案质效。加强立法协同，配合推进检察公益诉讼专门立法，研究检察公益诉讼法的配套实施，有效衔接生态环境法典公益诉讼相关规则。版权申明：凡注有“”或电头为“”的稿件，均为独家版权所有，未经许可不得转载或镜像；授权转载必须注明来源为“”，并保留“”的电头。
D | 。
Current article:http://r2phfmy.senbatuqiuzhuanlanrilao.sbs/jb33/9lh.html
Published on:10:09:31
推荐阅读
